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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꼭 내야 하나?(할인방법)

2021. 1. 18. 댓글 0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새롭게 생긴 세금 중 하나가 2020년 1월부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없던 세금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나랏돈이 많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내야겠지만 안 내던 돈을 내야 하니 정확하게 알고 내기 위해 오늘 정리해 봅니다.

 

등록면허란?

등록면허세에서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등기·등록하는 자나 면허를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등록인가? 면허인가?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은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어 면허에 해당한다.
즉,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세금은 얼마?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 세율표를 보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은 3종에 해당하며 동 지역은 40,500원, 등/면 지역은 12,000원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지방세법 제23조 ~제39조 과세 근거로 매년 1월 1일 기준 세금이 고지되고 2021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 ~ 2월 1일까지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전국금융기관 및 CD/ATM, ARS,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가능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체납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후 매 1월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 체납처분: 독촉기한까지 미납할 때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구제 방법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신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심사)청구 하려고 할 때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할인방법?

선납 10% 할인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지방세법 제35조 1항 개정에 따라 내년도 납무세액을 선납해도 10% 공제는 없습니다.

 

 

전자고지 할인혜택

종이를 없애면 사회적 승수효과가 큽니다. 그 일환으로 전자고지를 할 경우 작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

카드사별 년초가 되면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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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휴대폰으로 받기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는 방법?

이용방법: 간편결제사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청구서) 전자송달 신청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사: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 페이에서 지방세 QR납부 방법

카카오톡 더 보기 >> 카카오 Pay >> 서비스 >> 청구서 >> QR납부 >>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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