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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 범위

2021. 2. 14. 댓글 0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발표 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직계가족의 범위에 관한 글이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한다라고 정부가 예외조항을 달아서 그 기준이 뭐냐? 라는 식의 의문으로 관심이 커졌던 것이였습니다.

 

온라인 기사들도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혼돈과 분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혼돈이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는 어떻게 될까?

 

직계가족의 의미 - 정부 발표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온라인 기사도 많았지만 우선 알아봐야 할것이 정부 발표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 같아 자료를 좀 찾아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발표 내용 공식문서 입니다.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단계_비수도권_1.5단계로_조정.hwp
0.69MB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단계_비수도권_1.5단계로_조정.pdf
0.93MB

 

많은 부분 중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정의 되어 있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정부 공문을 확인해 보니.

직계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에대해 친절하게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속하는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인터넷 기사의 내용 발취

2개의 인터넷 기사를 발취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 직계가족 범위를 설명한 것에 비춰봤을때 며느리, 사위는 포함되지만 형재 자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newsis.com/view/?id=NISX20210213_0001337994&cID=10201&pID=10200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며느리·사위 되고 형제·자매끼린 안돼(종합)

[서울=뉴시스] 임재희 고은결 기자 =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www.newsis.com

 

아래 기사는 좀 문구가 애매한데요.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부모없는 사람은 모이지도 말라는 말이냐? 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 댓글이 그렇네요. ^^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340857

 

'설연휴엔 No' 5인 이상 모임 가능한 직계가족…그 범위는?

'설연휴엔 No' 5인 이상 모임 가능한 직계가족…그 범위는?, 모레(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군 장병 휴가 15일부터 허용 與野 거리두기 완화 엇갈린 반응

www.hankyung.com

이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잠깐 짚고 넣어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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